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생계비 지원금 가구당 50만원 지급

윤 반장은 "총 4천억 원을 투입해 80만 가구에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은 6월 중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한시생계비 지원금 가구당 50만 원 지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 보겠습니다.

 

1. 지원 사업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3.  이동량 분석 결과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1. 지원 사업

 

윤태호 중수본 방역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존 복지 제도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저소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한다"라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기준에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이 6억 원 이하라면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음 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4월 2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15.~4.2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3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19.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03.3명으로 전 주(422.0명, 4.8.∼4.14.)에 비해 18.7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15.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15.~4.2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03.3명	35.7명	26.7명	35.9명	99.9명	15.4명	2.1명
	60대 이상	93.6명	10.3명	6.9명	9.1명	26.0명	4.6명	0.3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4.20 21시 기준)		353개	57개	44개	33개	76개	17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 진료소를 통해 3만 9002건,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4만 2597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21.) 총 425만 420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9개소(전북 6개소, 울산 3개소, 충남 3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경북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4만 2597건을 검사하여 14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6개소 6,493 병상을 확보(4.2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5%로 3,345병 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41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6%로 2,390병 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8,680 병상을 확보(4.2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4%로 5,344병 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52병 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 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5%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 병상을 확보(4.20.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8 병상, 수도권 353 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20. 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 병상		중환자 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493	3,345	8,680	5,344	426	211	766	588
수도권		5,041	2,390	3,865	2,352	281	135	472	353
	서울	2,454	1,258	1,843	1,109	84	44	217	173
	경기	1,485	525	1,259	544	166	69	204	136
	인천	382	244	763	699	31	22	51	44
강원		-	-	362	228	5	5	24	17
충청권		304	271	905	473	46	33	65	57
호남권		254	213	1,013	729	10	3	51	44
경북권		-	-	1,360	937	28	9	47	33
경남권		699	276	940	412	51	23	99	76
제주		195	195	235	213	5	3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 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 19 시기의 초과사망*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사망자 수는 30만 9232명('21.4.12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최대 사망자보다는 0.3%가 적으나 ’ 19년보다는 3.0%가 증가하였다.

   

* 초과사망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직접 사망 이외에 의료, 사회보장체계의 문제 등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사망이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

 

 ○ 최근 사망통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 09년부터 ’ 19년까지 10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 증가하였다.

   -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 20년 사망자 중 코로나 19로 인한 초과사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올해 2월의 경우, 65세에서 84세의 사망자 수는 1만 1037명으로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11.0%가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는 7.5% 감소하였다.

  

- 8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7,358명으로 과거 3년간의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6.7%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는 5.4% 감소하였다.

 

  - 15~64세 사망자 수는 과거 3년 최대사망자 수 대비 10.5%가 적고 전년 대비 6.4%가 감소하였다.

    * 월, 분기 등 일정 시점의 사망자 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이므로, 해석에 주의 필요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4월 17일~4월 18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25만 건, 비수도권 3,486만 건, 전국은 6,811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2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7.4%(264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0일~4월 11일) 대비 4.4%(151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8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8.6%(328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0일 ~ 4월 11일) 대비 4.9%(181만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 차 (11.9~11.15)	…	17주 차 (3.8~3.14)	18주 차 (3.15~3.21)	19주 차 (3.22~3.28)	20주 차 (3.29~4.4)	21주 차 (4.5~4.11)	22주 차 (4.12~4.18)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만 건	-	3,382만 건	3,247만 건	3,137만 건	3,157만 건	3,476만 건	3,325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2.8%	▲4.0%	▲3.4%	0.6%	10.1%	▲4.4%
	비수도권	3,814만 건	-	3,390만 건	3,192만 건	3,369만 건	3,078만 건	3,667만 건	3,486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11.2%	▲5.8%	5.6%	▲8.6%	19.1%	▲4.9%

 

 

4.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의 회복·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 접수 기간은 4월 26(월)부터 5월 14일(금)까지이며,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복 도약 자금지원 콜센터(02-6255-9560)’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 경기도는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반을 통해 점검(4.12~4.18)하였다.

  

- 총 4,90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은 5건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위반, 방역관리자 미상주 등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도는 종교행사, 봄 여행, 가족모임·동호회 등을 대비하여 종교시설, 관광지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경기도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의심될 땐 주저 없이 무료로 검사받으세요’)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터, 전단지, 영상,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무료검사 집중 홍보를 통한 진단검사 확대와 유증상자 조기검사 및 외출 자제를 독려하고 있다.

 

 

5. 자가 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 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4월 2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29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 격리자는 2만 479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49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799명 감소하였다.

 

□ 4월 2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761개소, ▲목욕장업 1,78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23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4개 반, 88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 21.4.12∼’ 21.5.2)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 21.4.12∼’ 21.5.2) 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5.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 명단 6.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