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차등지급 기준,대상 및 지급시기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차등지급 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차등지급 지원업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차등지급 지급시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용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12일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지난 19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차등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및 지급기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 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약 551만 개 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피해액이 54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각 업체마다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을 이제 피해 지원금으로 명명한다고 하네요.

 

결론은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게는 최대 600만원까지 손실규모가 적은 업체에게는 하한액인 100만 원까지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차등지급으로 지급받는 액수가 변경되는 만큼 지급대상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600만원 일괄 아닌 차등 지급

 

 

내용을 개괄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는 과학적 추계 결과 5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각 업체별로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향이다. 패키지 개념으로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28일 발표한 안철수 위원장 설명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언론기사의 표현은 손실규모가 큰 업체는 많이, 작은 업체는 적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하튼 액수는 최대 600만원까지로 알려졌다.

 

차등 지급 배경 - 비효율

그러나 일단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더해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이는 '일괄 지급' 방침으로 해석돼 왔기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이번 차등 지급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적으론 구지 꼭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뭘까 싶다. 

 

인수위 측은 차등 지급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며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 받으면 소고기 사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월세를 낼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윤석열 당선인도 문재인 정부와 똑같다는 얘기다.

 

 

더 실질적인 보상책 제시

인수위는 대신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제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정률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거론됐다.

 

단,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관련 모든 자료를 확인하는 행정부담 그리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신속한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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