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무원 땅투기 서산에서 또 발생!!!

지난 LH 사태 뒤 땅 투기 공무원 관련 사건들이 난리인데 오늘도 서산시 공무원 관련 뉴스가 나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서산시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1. 조사 내용

2. 국토 정보 시스템등을 활용한 자료 조사 결과

 

 

1. 조사 내용

 

당시 고급 도시영업지역의 부동산 거래 실태와 업무용 정보 유출 여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서산시는 토지거래 투기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관련자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도시 확장 대비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2011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 조성, 공공버스터미널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관계자는 29일 올해 3월 말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면서 감사대상은 변경된 46만여 m가 아니라 당초 계획되었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88만 5000여 m로 2014년 이후 토지 거래 내용을 토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시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2021명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국토 정보 시스템등을 활용한 자료 조사 결과

 

공무원 6명과 가족 2명의 토지 매수, 공무원 1명의 증여, 공무원 4명과 가족 1명이 소유 토지를 매각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5급 이상 공무원과 수석 지구의 도시개발사업 관계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5급 이상 공무원과 당시 사업 관련 부서의 가족은 473명입니다"

 

한편, 서산시와 서산경찰서는 별도로 충남경찰청에서 최근 서산시 토지정보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수석 지구 88만 5천 m) 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 시청 공무원 7명과 공무원 가족 2명이 2014년 이후 수석 지구 토지를 매입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2014년은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착수되어 수석 지구 토지거래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시는 지역별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말 공무원 등 2천 21명의 동의를 얻어 2014년 이후 토지 거래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최고위 지역 땅을 구입한 공무원과 가족 중 공무원 4명과 가족 1명이 지난 2016년 이후 땅을 팔았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 거래를 했는지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대질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날 충남경찰청도 서산시청 공무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 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