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가 늦어져 일부 소상공인의 애를 태우고 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 2차 방역지원금 수령 기회를 놓쳤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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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마감됐는데 아직도 1차 심사중…"희망고문에 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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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2. 2차 방역지원금 대상 및 금액
3. 2차 방역지원금 제한대상 기준
1. 소상공인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누가 언제 받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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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여야 합의로 21일 본회의에서 기존 정부안 14조 원에서 16조 90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에 1조 3000억 원,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해소에 2조 원이 투입됩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국 332만 소상공인의 2차 방역지원금으로 쓰일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대상도 기존 정부계획에서 320만 원에서 332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13조 5천억 원
* 방역 지원: 2조 8천억 원.
* 예비비 : 6000억 원
1-1.신청/지급방법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신청/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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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 외에도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00 ~ 10시 : 당일 12시
- 10 ~ 13시 : 당일 15시
- 13 ~ 15시 : 당일 17시
-15 ~ 18시 : 당일 20시
-18 ~ 24시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2.2차 방역지원금 대상 및 금액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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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일 이전 개업
- 2022.1.17일 기준 영업 중
-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
- 간이 과세자
-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추가되어 총 332만 명이라고 합니다.
- 사업체당 300만 원 정액 지급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은 3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3.2차 방역지원금 제한 대상 기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제한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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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업시간제한 : 20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②그 외 : 20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③다수 사업체 :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사 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다수 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사업체당 지원단가의 100%,50%,30%,20% 지급
★같이 보면 도움 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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