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서류,조건 바로알아보는방법

오늘은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서류-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을 세법상에서는 퇴직으로 보기 때문에 중간 정산, 또는 중도 인출한 근로자는 부과된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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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인출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규제「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조 제1항 제1호·제1호의 2·제5호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1.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2.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3.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가입자 본인
5. 가입자의 배우자
6.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