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1조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1차 추경에는 임시 긴급생활지원, 에너지 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재정지원 등 3가지 패키지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특수형태근로자(특수고용)와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코로나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1조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1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먼저 저소득 227만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지원 대상자는 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총 1조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으로 필수품목 소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또한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패키지 3종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9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우선 소득 제한이 없는 서민들은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5억원 한도 내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까지 금리를 인하합니다.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우대형이라면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청년·대학생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로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포괄금융진흥원의 한시적 특별보증을 통해 제도상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카드를 지원하기 위한 '최저신용카드 특별보증'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고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후에 민감한 계층 29만8,000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 추가됐고, 단가는 17만2,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5,000원 올랐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도 금융재산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1,1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12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생활 지원 기금을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올릴 것입니다.

군인들의 식비 단가가 20%로 인상될 것입니다. 최근 식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해 학교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결과, 하루 식비가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특히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조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과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직원과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은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 업종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16만1000명, 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정부는 3만 명의 저소득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의 활동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