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 정부에서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시행지침을 내놓았습니다.

 

 

 1.사업 개요

2.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3.지원수준

4.지원한도

5.지원신청 방법

 

 1.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 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ㅇ 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

 

 ㅇ 다만,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2.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산정(’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3.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ㅇ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 예시 >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4.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5.지원신청 방법

 

□  (운영 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ㅇ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ㅇ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