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과 바우처 이용금액 (바로가기)

오늘은 간병인 지원제도가 2022년 2월부터 지원 대상자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상위계층까지만 간병인 지원제도 이용이 가능했으나 2022년부터는 중위소득 70%까지 신청 가능해져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간병인 지원제도

아래에서 2022년 변경된 간병인 지원제도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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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원제도란? 

간병인 지원제도의 정식 명칭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 중증질환자, 장기치료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바우처로 간병인 비용 지원을 하는 복지 제도인데요.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체수발, 건강, 가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제도 대상

간병인 지원제도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환으로 인한 거동불편(무릎, 고관절, 허리 등), 노인성 질환(파킨슨, 뇌졸중, 치매 등)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노인 등급을 판정받은 신청자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각 지역에 위치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전화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하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통합콜센터 : 1670-997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간병인 지원제도 신청방법

간병인 지원제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서류 

제출서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간병인 지원제도 바우처 이용금액 

간병인 지원제도는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모든 분에게 전액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시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에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대상자	서비스 비용 (월)	정부지원금 (월)	본인부담금 (월)
월 24시간  (A형)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형)	37만 4,400원	월 37만 4,400원	면제
	기존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5만 1,940원	월 2만 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형)	42만 1,200원	월 40만 8,560원	월 1만 2,640원
	기존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9만 5,930원	월 2만 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2만 4,000원	월 62만 4,000원	면제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와 월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긴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라 비용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