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로 구입했던 채권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5년이 경과한 지역개발채권은 은행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미환급금 신청 방법은 지역별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5년 동안 채권을 보유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 잊어버리시거나 은행 방문이 귀찮아 환급받지 못했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기
2,000cc 미만의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5년 ~ 7년의 만기 이후에 원금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개발채권이 연간 3.8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지만 이중 상환일이 도래해도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1년 10월 기준으로 2,391억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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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계약 / 용역 등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 또는 중고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채권 금액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거지에 따라 다르며 구매 차량의 배기량이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자동차 채권은 5년~7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고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자동차 채권 환급금입니다. 단, 이렇게 오래 들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 채권을 구매하는 즉시 공채할인을 받아 조금의 손해를 보고 바로 파는 경우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발행 : 17개 광역 자지단체 및 100만 이상의 대도시 (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에 있습니다.)
종류
- 지역개발채권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 및 도에서 발행하며 5년 만기 일시상환 (시효 10년)
-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7년 만기 일시상환 (시효 5년)
채권 매입 대상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2,000cc 미만의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 (대전 4%, 강원 8%, 서울 12%)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만기 후 원금과 이자가 환급이 됩니다.
변경된 환급 방식
- 만기 도래 채권 : (개선 전) 은행 창구 직접 방문 > (개선 후) 직접 방문 + 온라인 상환
- 신규 매입 채권 : (개선 전)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 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 (개선 후) 채권 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 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이렇게 번거로웠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사라지는 채권이 연간 2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동차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했는지 생각도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 3월부터는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기 정말 개선을 잘한 듯합니다.
자동차 채권 미 환급금 신청 은행은 다음과 같다. 지역마다 환급금 신청 은행이 다르다. 대구은행은 2022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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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환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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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환 |
로그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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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 모바일 | |||
서 울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부 산 | 부산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대 구 | 대구은행 | × | × |
프로그램 개발 중
|
인 천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광 주 | 광주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대 전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울 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세 종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강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전 북 | 전북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전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제 주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창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온라인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예로 들어서 자치단체 금고 은행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농협 은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를 위해 농협 은행(banking.nonghyup.com)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농협 은행 메인 메뉴 '공과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메뉴 중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에 들어가셔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 방법
1. 로그인 |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 아이디 |
2.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
3. 신청할 환급금 선택 | * 예시)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
4.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① 또는 ② 클릭 후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 입력 후 입금 신청 |
- 해당 지역 금고 기관 확인 및 로그인
-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 환급금 선택 및 신청
- 5년이 경과된 차가 있고 조건이 이상 없을 때 환급금액이 없다면 바로 공채할인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채할인은 채권 매입 후에 금융사에 할인을 해서 매도하는 제도이며, 채권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상환받을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개선 전 후 비교
자동차 채권 환급이 개선 만기 도래 채권과 신규 매입 채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만기도래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 |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
|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
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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