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는 현 상황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져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진행상황
1)5월 13일 추경안 제출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 5월 16일 월요일
추경안 통과를 위한 윤석열대통령의 국회본외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윤대통령은 추경안 통과를 문제없이 통과시켜 주기를 재촉하였습니다.
3)5월 17일(화)~5월 18일(수)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현재 국회에서는 추경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이 예산안 심사에서 무사히 통과를 한다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4)5월 19일~5월 20일(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5월 18일 무사히 통과가 된다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정책 질의 와 예결위 부별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5)5월 23일~5월 24일(화) 예결소위원회 심사진행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예결 소위원회에서 또다사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모두 무사히 심사가 진행된다면 5월 24일 통과를 하게 됩니다.
6) 5월 26일(목) 국회 본회 의결
모든 심사가 끝난 추경안은 5월 26일 국회 본회의결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 하게 됩니다. 추경안이 국회르 통과 하는 즉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2.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자 누가 받을까?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금액에 대한 부분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는 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자 중 코로나 위기 속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은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신청방법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업체에서 추가로 20만개 사업장이 추가되는 수준이라 하니 아마 의의신청이나 추가신청한 사업장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업체는 문자로 신청시기에 안내문자가 왔었으니조만간 문자오는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야 겠습니다.아무래도 기존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이쪽을 활용한 신청방법 예상됩니다.